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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18. 선고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선고일	1955.02.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2. 대법원 1954. 11. 6. 선고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판결요지】

잠업장려비로 차방의 계상한 것은 경리상 손실이 된 것인지 실지면에 손해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여하튼 잠업장려비지출이 손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 비가 지출되여 있으며 (기록 제324정이면2행 부터 동 6행까지 참조)검찰청에서도 잠업장려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는 물론 손해이겠지만 운운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동 비용에 손실을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출하였고(기록 제168정표면6행

선고일	1954.11.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상횡령 배임 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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